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의 세액공제 범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4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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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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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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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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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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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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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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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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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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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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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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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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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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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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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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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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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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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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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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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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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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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기준이 20만원으로 넓어지고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만원까지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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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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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범위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범위 |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초과분은 15%를 공제함 |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함(구체적인 확대 기준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세액 공제
- 기부금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기부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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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에 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개인 기부자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관리 및 보고 의무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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