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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에서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04.22시행 중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11호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12.03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속 회계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이에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어요. 이 법에도 남아 있던 옛 용어를 같은 이름으로 맞추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9조 재무 서류 명칭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차대조표
회사가 특정 시점에 가진 자산, 부채, 자본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 서류예요. 이 법에서는 옛 명칭으로 쓰여 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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