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에서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11호-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12.032024.12.03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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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률 속 회계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이에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어요. 이 법에도 남아 있던 옛 용어를 같은 이름으로 맞추려는 개정이에요.
용어 설명
- 대차대조표
- 회사가 특정 시점에 가진 자산, 부채, 자본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 서류예요. 이 법에서는 옛 명칭으로 쓰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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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1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기업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재무상태표 제출 등 회계 관련 의무에서 변경된 용어를 적용하여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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