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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하면 2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5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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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공제 한도 상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전액 공제되는 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전액 공제 기준 10만원 이하 금액 전액 공제(여타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 20만원 이하 금액 전액 공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향사랑 기부금
개인이 자기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돈이에요.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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