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하면 2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5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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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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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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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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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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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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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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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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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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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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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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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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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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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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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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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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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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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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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공제 한도 상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전액 공제되는 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전액 공제 기준 | 10만원 이하 금액 전액 공제(여타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 | 20만원 이하 금액 전액 공제 |
용어 설명
- 고향사랑 기부금
- 개인이 자기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돈이에요.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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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고 5백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10만원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있어서 여타 지역과 차등 없는 내용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에 대하여 전액을,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만원과 초과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거주자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신청 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인 및 관련 증명 서류 제출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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