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법관·검사가 공직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마 전 사직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요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법관·검사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해야 공직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 지금은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직선거 출마 전 사직 시기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어요.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법관·검사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무직공무원
장관이나 차관처럼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에 임명되는 공무원이에요. 보통 임기나 정권 변화에 따라 자리가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