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법관·검사가 공직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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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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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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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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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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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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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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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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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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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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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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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마 전 사직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요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법관·검사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해야 공직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 지금은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직선거 출마 전 사직 시기 |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어요. |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법관·검사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정무직공무원
- 장관이나 차관처럼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에 임명되는 공무원이에요. 보통 임기나 정권 변화에 따라 자리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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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현행법이 퇴직 후 90일이라는 이른 시기에 공무원의 공직후보자 출마를 허용하여 공무수행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법관ㆍ검사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그와 비례하여 정치적 중립성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중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그리고 법관·검사예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관련 변경도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직위의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해야 해요. 정당 가입 제한이 폐지되면 관련 규정의 적용 방식도 달라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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