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재정사업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가 도입돼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6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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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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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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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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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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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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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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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제안
모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에요. 점증주의 예산편성으로 생기는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정사업 효과성 검토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모든 재정사업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영기준예산제도) |
용어 설명
- 영기준예산제도
- 기존 예산을 그대로 이어 쓰지 않고,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 보고 계속할지 정하는 예산 제도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5년마다 검토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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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예산 편성ㆍ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다부처에 걸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조정ㆍ조율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그대로 혹은 증액편성될 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8,800여개에 이르는 지출사업을 세세히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한시 특별 위원회로 운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연속성과 전문성의 부족 문제,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편성상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영기준예산제도는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점증주의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아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것임. 원점에서 사업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하게 하고 이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할 것임. 또한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 원칙을 명확히 하여 국회의 예ㆍ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의과정상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ㆍ조정하고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 지출한도 내 심사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하여 심사ㆍ조정하는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함. 이 때,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을 분석 및 평가하여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함(안 제16조제7호, 제29조제3항 및 제8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9호),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중앙정부의 예산·기금 등 재정사업과 그 편성·심의 절차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법률안 문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는 재정총량과 지출한도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의 영기준 검토결과를 작성해 보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역할도 나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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