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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바뀌고 위원은 다른 상임위를 겸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6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

    지금은 1년 한시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산 심사 등으로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성격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 상임위원회로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지금은 1년만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라서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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