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협박·강요하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7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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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광고해도 성매매 광고로 처벌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성착취물 이용 협박 처벌 강화 추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처벌 규정 | 청소년성보호법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불법 촬영물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돼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를 신설해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제작, 유포, 협박에 쓰이는 자료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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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좀 더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한 경우가 202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체 협박 건수의 45.3%에서 2021년 60.8%로 크게 증가함. 또한 기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역시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8.1%에서 2021년 15.7%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일반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의 처벌수위를 성폭력처벌법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데 반하여,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상응되는 처벌규정이 없음.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죄는 그 죄질과 불법성이 상이하여 후자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의무를 정한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규범이 핵심이에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신고, 삭제, 관리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제11조의2(안)의 구체적인 법정형은 제공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른 처벌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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