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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협박·강요하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7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착취물 이용 협박 처벌 강화 추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처벌 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불법 촬영물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돼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를 신설해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해요.

용어 설명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제작, 유포, 협박에 쓰이는 자료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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