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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음성·점자·수화 선거공보를 만들 수 있고 비용은 국가·지자체가 보조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각장애 외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 보완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만 정해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다른 장애인도 선거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각장애 외 장애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시각장애 외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제도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예요.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공보
선거 때 후보자의 정보와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공식 인쇄물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선거공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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