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음성·점자·수화 선거공보를 만들 수 있고 비용은 국가·지자체가 보조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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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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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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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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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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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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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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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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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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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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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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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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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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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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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각장애 외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 보완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만 정해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다른 장애인도 선거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각장애 외 장애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 시각장애 외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제도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예요. |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선거공보
- 선거 때 후보자의 정보와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공식 인쇄물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선거공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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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선거정보습득을 위한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여 선거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에 문제는 없으나 문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선거공보의 해석에 어려움이 따르며, 발달장애인 또한 문해력이 부족하여 선거공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및 선거관리 관련 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대체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수준과 제출 요건은 최종 법안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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