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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선거운동 허용 범위 확대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53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음 해당 규정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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