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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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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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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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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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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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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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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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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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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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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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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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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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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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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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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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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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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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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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원 선거운동 허용 범위 확대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53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음 | 해당 규정 삭제 |
용어 설명
- 정치적 중립성
- 공무원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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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은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정당 가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합니다.
이에,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 합니다.
주요내용
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 삭제).
나. 공무원 등이 할 수 없는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57조의6제1항 및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다. 공무원 등이 할 수 없는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홍보 행위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홍보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86조제1항제1호).
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제22조제1항을 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53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및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등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은 소속 임직원 중 해당 신분이 있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 등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당내경선운동 또는 정당·후보자 홍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정치 활동의 허용 범위는 법 시행 후 해석과 운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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