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소기간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진행돼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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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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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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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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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고소기간 기준 변경
지금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소기간 기산점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음 |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됨(형사소송법 제230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친고죄
-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예요.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진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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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6월의 기간이 도과하여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도록 하여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기간을 보장하면서도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0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 되는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관련 수사·재판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고소 가능 기간을 판단할 때 민사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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