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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소기간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진행돼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고소기간 기준 변경

    지금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소기간 기산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음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됨(형사소송법 제230조제2항 신설)

용어 설명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예요.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진행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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