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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공매도로 5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벌금을 최대 2배까지 더 물게 돼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89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공매도 벌금 가중 규정 신설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벌금을 2배까지 더 무겁게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 공매도 벌금 가중 요건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 5억원 이상에 대한 벌금 가중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불법 공매도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매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식을 빌려 갚는 거래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을 보려는 목적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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