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공매도로 5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벌금을 최대 2배까지 더 물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8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
위원회 심사07.192024.07.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165 · 김남근 2026.04.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과징금을 바로 부과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70 · 서왕진 2026.09.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당기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요구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59 · 이강일 2026.08.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행위자도 위반에 쓴 원금을 몰수당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21 · 이정문 2026.04.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는 자기주식 소각 예외 사유를 정관에 넣어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84 · 김형연 2026.1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가 의무 면제 시간에 대량 주문으로 가격을 순자산가치와 벌리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85 · 한민수 2026.08.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자산 평가와 신탁업자 운용 감시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01 · 손명수 2026.10.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변동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16 · 한민수 2026.10.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TN과 ETF 증권을 분할·병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불법 공매도 벌금 가중 규정 신설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벌금을 2배까지 더 무겁게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 공매도 벌금 가중 요건 |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 5억원 이상에 대한 벌금 가중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불법 공매도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공매도
-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식을 빌려 갚는 거래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을 보려는 목적으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공매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왜곡 및 투자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불법 공매도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조작하는 행위로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주식시장의 가격 체계를 왜곡하는 행위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 근절과 함께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모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3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법 공매도를 행하는 자(개인, 법인 등 거래 주체)
주요 의무 (일반)
불법 공매도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적발 시 기존의 유기징역(1년 이상) 또는 벌금에 가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기본), 이익/회피손실액 5억원 이상 시 벌금 추가 2배 가중 부과 가능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