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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택단지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근거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더 강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35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단지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0.7대 이상)이며, 1996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은 자동차 등록 현황과 주차장 수급 실태를 고려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해요.

용어 설명

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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