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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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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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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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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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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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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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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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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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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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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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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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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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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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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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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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등 자연재난 후 건설 중인 주택은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감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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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단지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근거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더 강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35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단지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 |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0.7대 이상)이며, 1996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은 자동차 등록 현황과 주차장 수급 실태를 고려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해요. |
용어 설명
- 사업계획승인권자
- 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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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최근 1인가구는 물론 세컨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68만대로 지난 18년 사이 약 5.6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996년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마련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서 도로상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빈번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자발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행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를 반영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도록 하여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인 주택사업,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사업.
주요 의무 (일반)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 등)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 개발 시 자동차 등록 현황과 주차장 수급 실태를 고려하여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강화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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