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30일로 늘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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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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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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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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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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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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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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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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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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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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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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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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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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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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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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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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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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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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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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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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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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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후 20일 안에 5일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3일은 유급이에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30일로 확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쓸 수 있는 유급 휴가가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휴가예요. 현행은 10일의 유급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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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하였는바,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임신과 출산 환경과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은 연간 3일 이내에서 연간 10일 이내로 각각 늘리고, 모두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기간 유급으로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배우자 출산 또는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30일과 난임치료휴가 연간 10일을 유급으로 제공해야 하며, 휴가는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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