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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원 제도 종료 시점을 7년 연장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종료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종료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2031년 12월 31일까지

용어 설명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농어업 시장 개방으로 소득이 줄어든 농어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부담을 덜어 주려고 만든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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