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
위원회 심사07.192024.07.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심사중 보건복지부 2026.09.2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받는 절차가 생겨요
-
공포 2217931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26세 청년이 신청하면 연금보험료 1회 지원이나 가입기간 1개월 추가를 받아요
-
심사중 보건복지부 2026.09.2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금보험료 지원금 환수 관련 인용 조문이 제100조의5에서 제100조의6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8331 · 김남희 2026.04.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이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뀌고 육아휴직자 기여금을 국가가 내요
-
위원회 심사 2213306 · 이만희 2025.09.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에서 일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15016 · 소병훈 2025.1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888 · 허성무 2025.1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도 60세에 반환일시금 대신 나눠 받는 방식을 고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242 · 이달희 2026.09.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방식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지원 제도 종료 시점을 7년 연장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종료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종료 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31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 농어업 시장 개방으로 소득이 줄어든 농어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부담을 덜어 주려고 만든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업 시장을 개방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도시 지역에 비하여 심화되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종료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법령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원 제도의 기한 연장을 다루는 정부 재정 지원 및 제도 운영 관련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