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줄어 근로시간을 맞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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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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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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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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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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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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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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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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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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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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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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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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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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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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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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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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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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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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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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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 주간 근로시간 |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 1주간 근로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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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개정된 법정근로시간(주 36시간) 준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관련 제도의 변경된 규정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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