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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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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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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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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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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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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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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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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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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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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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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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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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
위원회 심사07.192024.07.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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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장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처럼 사치성이나 환경 영향이 있는 품목에 주로 부과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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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6%(2022년 4.66%)으로 OECD 평균 14.9%보다 휠씬 낮으며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최하위 수준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제조·판매·구매하는 자동차 산업 관련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것으로, 자동차 제조업체 및 구매자에게 감면 대상 및 요건 충족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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