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이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법률에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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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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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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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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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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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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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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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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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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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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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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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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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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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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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 신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감면 근거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요금 감면 근거 및 감면대상자 규정 | 현행법에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 제17조의2를 신설해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와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전기판매사업자
-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사업자의 공급약관에 감면 내용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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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이 명시적으로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자 및 취약계층 등 감면대상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감면대상자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법률에 따라 적용하고, 관련 재난상황에서 전기요금 경감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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