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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이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법률에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 신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감면 근거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요금 감면 근거 및 감면대상자 규정 현행법에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제17조의2를 신설해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와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해요.

용어 설명

전기판매사업자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사업자의 공급약관에 감면 내용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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