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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난임시술비를 총급여액 3% 이하라도 세액공제받아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6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시술비 공제의 3% 제한 폐지 추진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만 공제되던 제한을 없애자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며, 난임시술비도 같은 제한을 받아요.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 제한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총급여액
근로소득자가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상여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의료비 공제 기준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의 3%를 쓰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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