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난임시술비를 총급여액 3% 이하라도 세액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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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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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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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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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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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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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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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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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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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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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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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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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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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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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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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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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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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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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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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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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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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임시술비 공제의 3% 제한 폐지 추진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만 공제되던 제한을 없애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며, 난임시술비도 같은 제한을 받아요. |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 제한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총급여액
- 근로소득자가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상여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의료비 공제 기준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의 3%를 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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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를 지원해 저출생 극복을 가능하게 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복지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정책임에도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난임치료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단서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자 중 난임치료비를 지급한 자가 소득세 신고 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난임시술비 지출 증명 자료를 구비하여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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