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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가 불허되면 법원이 이유를 알려주고 불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허 결정 이유 통지 의무 신설

    법원이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개정안 제294조의4에 담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허 결정 시 이유 통지 불허 이유를 알리는 규정이 원문에 나오지 않으며, 피해자는 불허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기록 접근이 제한됨 법원이 불허 결정을 할 때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열람·등사
열람은 소송기록을 눈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등사는 기록을 복사해 가지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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