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가 불허되면 법원이 이유를 알려주고 불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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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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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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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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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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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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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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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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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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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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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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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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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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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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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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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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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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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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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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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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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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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허 결정 이유 통지 의무 신설
법원이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개정안 제294조의4에 담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허 결정 시 이유 통지 | 불허 이유를 알리는 규정이 원문에 나오지 않으며, 피해자는 불허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기록 접근이 제한됨 | 법원이 불허 결정을 할 때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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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열람ㆍ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 판단의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있고, 현 제도는 법원의 열람ㆍ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피해자는 불허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절차참여권 보장 및 권리구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 시 법원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 등 열람·등사 신청권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안이 시행되면 법원은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할 때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신청인은 불허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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