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등록에 쓴 비용의 2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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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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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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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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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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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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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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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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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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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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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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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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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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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해외특허 비용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과 등록에 쓴 비용의 2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특허 출원·등록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해요(제11조 신설).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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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오늘날 지식재산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규모가 큰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외특허 확보가 필수적임.
하지만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제반비용은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출 1억불 당 해외출원 건수는 ’17년 기준으로 11.7개로 일본(28.5개)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국내출원의 해외출원 연계비율은 대기업의 약 1/1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해외특허에 대한 미흡한 투자는 타국 경쟁기업의 기술 선점으로 이어지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기업이 주요국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는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은 해외특허 출원·등록 비용을 지출할 때 관련 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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