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등록에 쓴 비용의 2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해외특허 비용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과 등록에 쓴 비용의 2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특허 출원·등록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해요(제11조 신설).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