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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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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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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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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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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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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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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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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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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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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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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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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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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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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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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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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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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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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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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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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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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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득세 감면 기한 4년 연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 (제66조제3항·제4항)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취득세
-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새로 사들일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살 때 이 세금을 깎아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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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수립했음. 이를 위해 미래차 3강전략 수립(’22.9월), 미래차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23.5월), 미래차법 제정(’23.12월) 등 미래차 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은 전체 차량 대비 2.3% 수준(누적기준, 약 60만대)에 불과하며, ’24년 상반기 신차판매 기준으로도 8.2%(약 6만7000대)로 본격적인 보급 활성화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더군다나,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일몰될 경우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 지연 및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위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부정적 영향 끼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동차 구매자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취득 시 세제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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