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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7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득세 감면 기한 4년 연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 (제66조제3항·제4항)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용어 설명

취득세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새로 사들일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살 때 이 세금을 깎아 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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