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3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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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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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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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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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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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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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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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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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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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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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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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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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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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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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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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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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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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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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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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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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4년 연장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자동차나 귀금속 등 특정 물품과 서비스를 소비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이번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이 세금을 깎아 주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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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수립했음. 이를 위해 미래차 3강전략 수립(’22.9월), 미래차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23.5월), 미래차법 제정(’23.12월) 등 미래차 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은 전체 차량 대비 2.3% 수준(누적기준, 약 60만대)에 불과하며, ’24년 상반기 신차판매 기준으로도 8.2%(약 6만7000대)로 본격적인 보급 활성화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더군다나,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일몰될 경우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 지연 및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위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부정적 영향 끼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는 자동차 구매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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