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대학·전문대학 등이 '과' 대신 '학과'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3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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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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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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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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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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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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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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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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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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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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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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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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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를 '학과'로 표기 정비
법률에서 '과'와 '학과'가 섞여 쓰여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5개 조문에 있는 '과' 단위 표기를 '학과'로 통일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과 단위 표기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0조의2제4항, 제51조의2, 제54조의2제4항) | '과' 표기 사용 (예: '교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 '학과' 표기로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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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위로 학부ㆍ학과ㆍ전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 단위에 대하여 ‘교육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음.
법률에서 ‘과’와 ‘학과’를 혼용함에 따라 교육대학 등의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나 전문대학의 특정 과정의 경우 ‘학과’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학교 내에서 ‘과’와 ‘학과’가 혼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혼동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과’ 단위를 ‘학과’로 표현을 정비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0조의2제4항, 제51조의2 및 제54조의2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학부·학과·전공 단위 교육과정에 관한 표현 정비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법률상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에 명시된 별도의 신고나 이행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시행 후 학칙이나 내부 규정의 명칭을 법 용어에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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