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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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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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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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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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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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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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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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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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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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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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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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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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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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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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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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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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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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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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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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넣어서 농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배시설의 농지 이용 근거 |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해서 농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농지를 농사 외의 다른 용도로 일정 기간 쓸 때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기간이 끝나면 원래 농지로 되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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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하 “재배시설”이라 함)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배시설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시설의 특성상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하여 농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배시설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제36조제1항제5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조문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법령상 농지에 재배시설을 설치하려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허가기간 종료 시 시설 철거와 농지 복구가 필요해요. 법안이 반영되면 이 절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농지를 무단으로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상 제재(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등)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수준은 농지법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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