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 전후 15일로 늘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3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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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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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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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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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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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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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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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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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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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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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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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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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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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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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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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출산 전후 15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가예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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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 5일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휴가의 시점도 출산 시로 하고 있어 출산 이전의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출산 전후 15일로 늘리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출산 전후 3회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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