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척 속여 금전을 얻은 자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4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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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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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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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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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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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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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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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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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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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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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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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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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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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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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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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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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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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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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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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요건에서 「알면서」가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대법원 판단으로 생긴 해석 혼란 정리
대법원은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번 경우 제11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조항의 “이를 목적으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해석상 혼란이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기 행위로 성착취물을 얻은 경우의 처벌 근거 |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제11조제5항을 적용해요. | 사기 행위를 한 자도 기존 제11조제2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요. |
용어 설명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해서 만든 영상이나 사진 같은 자료를 말해요. 이 법에서 가장 엄하게 다루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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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가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금전을 취득하는 사기를 범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제11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해당 조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와 “이를 목적으로”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소지”에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사기의 경우 실제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목적성 소지가 아닌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제11조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임.
이로 인해 제11조제2항의 “이를 목적으로”가 수식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를 범한 자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더 낮은 단순 소지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영리 목적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을 규정하는 제11조제2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자도 기존 제11조제2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행위를 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판매·배포하는 행위,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 시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현행 법 조문과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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