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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분은 연금이 감액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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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 수급권자 제외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령연금 감액 적용 대상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감액 적용을 받아요.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는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낸 뒤, 나이가 되면 매달 받는 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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