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분은 연금이 감액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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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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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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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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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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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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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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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
위원회 심사07.192024.07.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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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 수급권자 제외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령연금 감액 적용 대상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감액 적용을 받아요. |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는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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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기 위함임.
그러나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70%는 월 60만 원 미만(2024.1.말. 기준)의 노령연금액을 수급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생계를 목적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특히 지난해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구간의 수급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6.1%로 약 절반에 달하는데, 이들의 실제 월 소득은 286만 원에서 386만 원으로 이들에 대한 연금액 지급이 고소득자에 대한 과다보장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온전한 노령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완화하고자 함.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임(안 제6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소득 활동으로 초과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수급권자를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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