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간호하거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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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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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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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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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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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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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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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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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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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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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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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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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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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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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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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도 신고의무자가 돼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간호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새로 포함돼요. 지금은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의무자이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노인학대
-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해를 끼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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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의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간호조무사, 간호보조인력 등)
주요 의무 (일반)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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