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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간호하거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4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도 신고의무자가 돼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간호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새로 포함돼요. 지금은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의무자이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인학대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해를 끼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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