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때 주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도 함께 봐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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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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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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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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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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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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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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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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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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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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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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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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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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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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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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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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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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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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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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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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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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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합병 등 가액 산정 기준 확대
합병 등의 가액을 정할 때 주가만 보지 않고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합병 등 가액 결정 기준 |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결정함 | 주가 등을 기준으로 하되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액을 결정함 |
용어 설명
- 합병 등
- 여러 회사가 하나로 합치거나, 회사를 나누거나, 주식을 서로 맞바꾸는 등 회사의 구조를 바꾸는 거래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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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ㆍ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최대치까지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소액주주가 권익 보호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뿐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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