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승하차 중 점멸등을 켜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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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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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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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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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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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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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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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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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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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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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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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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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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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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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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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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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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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어린이통학버스 주정차 금지 예외 신설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승하차 중이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정차 허용 조건 |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경우에만 주정차할 수 있고, 통학용 차량도 표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이에요.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이고 점멸등 등 장치를 작동 중이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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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주정차 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 등을 정하여 허용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통학용 차량이라도 안전표지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됨.
그런데, 성인에 비해 움직임이 느린 다수의 인원이 타고 내려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특성상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영자와 운전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개별 기업의 운행 형태와 대통령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점멸등 등 표시장치를 작동한 상태에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해야 예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정차 장소·시간·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는 신설된 제재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정차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현행 도로교통법 체계를 따르며, 세부 내용은 원문과 현행법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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