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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함을 선관위나 우체국으로 옮길 때 정복 경찰관 2명이 동행하도록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함 호송 시 경찰 동행 의무화

    투표함과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낼 때 정복 경찰공무원 2명이 동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함·관내사전투표함 송부 시 경찰 동행 투표참관인 1인과 정복 경찰공무원 2인에 한정하여 동행할 수 있음(의무 아님) 정복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안 제158조제6항제1호 후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표참관인
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지는지 지켜보기 위해 후보자가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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