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함을 선관위나 우체국으로 옮길 때 정복 경찰관 2명이 동행하도록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
위원회 심사07.192024.07.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10 · 이해민 2026.08.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 시작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알려줘요
-
위원회 심사 2221106 · 김민전 2026.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범죄경력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83 · 김영배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70% 이상 준비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68 · 박지혜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선거공보·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82 · 박지혜 2026.09.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때 강풍·호우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25 · 이달희 2026.08.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선거 전후 전산조직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97 · 이상휘 2026.07.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이 선거인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99 · 박충권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100%만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투표함 호송 시 경찰 동행 의무화
투표함과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낼 때 정복 경찰공무원 2명이 동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함·관내사전투표함 송부 시 경찰 동행 | 투표참관인 1인과 정복 경찰공무원 2인에 한정하여 동행할 수 있음(의무 아님) | 정복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안 제158조제6항제1호 후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정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할 때에는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만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
투표함이나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거나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할 때 경찰공무원의 동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거나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표함ㆍ관내사전투표함 및 관외사전투표함을 송부 또는 인계할 때에는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6항제1호 후단 및 제17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우체국 등 선거사무 및 투표함 호송·인계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투표함 등을 송부하거나 인계하는 담당 기관은 호송에 필요한 정복 경찰공무원 2명을 동행시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