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를 사면 취득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줘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5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
위원회 심사07.192024.07.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10 · 이춘석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연구개발 우수인력 기준으로 감면한도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041 · 문진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못 받은 세액공제를 이월해 쓰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146 · 문진석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가전략 연구개발 장비에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 관련 연구개발 장비를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100분의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 연구개발 장비 취득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취득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안 제10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통합투자세액공제
-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그 해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도 이 제도를 바탕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연구개발 장비라도 그것이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로 인정되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국가전략 연구개발 장비의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안정적인 개발과 적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의 범위 및 공제율, 일몰기한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함)에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장비를 취득하거나 사업화시설(토지, 건축물 포함)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장비 취득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