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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를 사면 취득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줘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5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전략 연구개발 장비에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 관련 연구개발 장비를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100분의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 연구개발 장비 취득 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취득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안 제10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그 해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도 이 제도를 바탕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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