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을 설계·시공할 때 내구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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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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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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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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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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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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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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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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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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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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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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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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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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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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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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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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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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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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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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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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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성분·사용량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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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물 내구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을 유도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물 내구성 확보 관련 설계·시공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는 근거 규정 신설(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
용어 설명
- 장수명주택
- 건물이 오래 쓰일 수 있도록 내구성과 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말해요. 국토교통부가 성능 등급을 확인해 인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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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짐.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일본 54년, 미국 72년, 독일 121년에 비해 매우 짧음.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하여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함.
국내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4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까지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주택은 없고 대부분 일반등급(99%)만을 취득함.
이에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건축물의 내구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전반이 적용 대상이며, 특히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 대상 공동주택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시 내구성을 고려한 기준 적용, 장수명주택 인증 취득 및 관리·감독 이행이 주요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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