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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을 설계·시공할 때 내구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축물 내구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을 유도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물 내구성 확보 관련 설계·시공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는 근거 규정 신설(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수명주택
건물이 오래 쓰일 수 있도록 내구성과 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말해요. 국토교통부가 성능 등급을 확인해 인증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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