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6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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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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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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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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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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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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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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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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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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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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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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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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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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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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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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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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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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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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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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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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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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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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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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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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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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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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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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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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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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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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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에 공공의료 추가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 신·증축, 국가유산 복원, 국방, 남북교류협력, 재난복구, 시급한 보건·식품 안전 사업 등이 제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현행 제외사업에 제38조제2항제11호를 신설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 나라의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필요성을 미리 따져 보는 조사예요. 이 조사를 통과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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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사업,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음.
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었으며,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희귀ㆍ중증질환자의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ㆍ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의료라는 공공재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의료체계의 내실 있는 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재정사업(국가 및 지자체 포함)이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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