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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6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5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에 공공의료 추가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 신·증축, 국가유산 복원, 국방, 남북교류협력, 재난복구, 시급한 보건·식품 안전 사업 등이 제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 제외사업에 제38조제2항제11호를 신설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해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나라의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필요성을 미리 따져 보는 조사예요. 이 조사를 통과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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