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7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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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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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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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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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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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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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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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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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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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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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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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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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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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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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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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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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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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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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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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년 안에 학위 수여가 확정되면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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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첨단산업 병역지정업체 지정 근거 신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역지정업체 지정 대상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 |
용어 설명
- 병역지정업체
-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을 산업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이 지정한 업체예요. 지정된 업체의 종사자는 이 제도를 통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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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첨단산업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를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는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며,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전직에 관한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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