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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기금 투자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ESG 요소 고려가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현행법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정했는데, 개정안은 고려하도록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고려 여부 고려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 고려하도록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탁자
남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운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로 설명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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