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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한 기업의 세액공제 특례 기한이 2028년 말까지 4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8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기한 4년 연장

    현행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세액공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4년 연장)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투자 금액 등 일정한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같은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는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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