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한 기업의 세액공제 특례 기한이 2028년 말까지 4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8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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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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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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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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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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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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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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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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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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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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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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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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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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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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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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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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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기한 4년 연장
현행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세액공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4년 연장)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투자 금액 등 일정한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같은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는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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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경우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국내 기업은 높은 수준의 법인세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 및 개인 투자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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