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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8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사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위원회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현행법 제55조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조사 참여에 따른 불이익 조치 위반 시 처벌 제55조에서 해고, 전보,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음 불이익 조치 시 이와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7조)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나라에 내는 돈이에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행정상 제재로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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