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8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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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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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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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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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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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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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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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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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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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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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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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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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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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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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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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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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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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사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위원회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현행법 제55조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조사 참여에 따른 불이익 조치 위반 시 처벌 | 제55조에서 해고, 전보,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음 | 불이익 조치 시 이와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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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되었음.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가 51.2%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피해자가 불이익과 보복에 대한 우려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엄두를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 제55조는 위원회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음.
현행법에 따라 위원 및 직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위계에 의한 업무수행 방해, 군인권침해 사건 증거인멸이나 증거 위ㆍ변조,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방해, 위원 및 직원 자격 사칭,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긴급구제 조치 방해, 시설수용자 면담 및 진정서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위원회 조사 불응이나 방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에 관한 불이익 조치 시 이와 상응하는 벌칙 부과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자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응한 사람에게 해고, 전보, 징계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최종 법률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 조사에 응한 사람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현행 제55조상 금지 의무가 기본 골자예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구체적인 벌칙의 종류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발의 이유에서는 위원회 조사 불응이나 방해에 대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기존 제재 수준과 상응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취지로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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