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때 일액이 최대 50% 깎여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일액 감액 신설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후 다시 받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을 최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일액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지급받는 경우,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직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новой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