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때 일액이 최대 50% 깎여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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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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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일액 감액 신설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후 다시 받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을 최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일액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지급받는 경우,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 |
용어 설명
- 구직급여
-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новой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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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기준 및 대기기간 연장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안 제46조의2 신설)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대기기간 연장(안 제49조제2항,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
종전에는 최대 7일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되는 경우 등에는 최대 4주를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이직일 이전 5년 내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상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다만 감액과 대기기간 산정은 수급 이력 확인을 전제로 하므로, 이직 관련 행정 절차에서 수급 이력 관련 자료가 함께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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