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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감리자가 안전감리원을 두어 건축공사 안전감리를 전담하게 돼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9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축공사 안전감리원 신설

    공사감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리원 배치 체계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며, 구체적인 자격과 배치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함 공사감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사감리자
건축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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