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감리자가 안전감리원을 두어 건축공사 안전감리를 전담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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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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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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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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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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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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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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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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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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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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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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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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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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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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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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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공사 안전감리원 신설
공사감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리원 배치 체계 |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며, 구체적인 자격과 배치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함 | 공사감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공사감리자
- 건축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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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상 공사감리자 및 건축공사 현장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자격 요건은 시행령 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원을 두고, 해당 인력이 안전감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자격 기준과 전담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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