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선 밖에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을 설치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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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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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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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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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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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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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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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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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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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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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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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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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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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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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864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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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택지 개발 사업지도 정남방향 일조 이격 완화를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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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선 제한 대상 확대
건축선 밖에 설치되는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현재는 건축물과 담장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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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과 담장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작물, 계단, 주차장이나 영업시설 등이 건축선 밖에 설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을 추가함으로써 건축선 후퇴 부분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건축선을 넘어선 건축물 등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상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건축주 및 설계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통과 후 시행령과 조문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축선을 넘어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제한 의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존 건축선 후퇴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의무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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