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경험이나 평가 등 성매매 관련 정보도 불법정보로 보아 온라인 유통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9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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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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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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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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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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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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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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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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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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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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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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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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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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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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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매매 관련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
성매매를 한 사실이나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소개·평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지 못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정보의 범위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 음란 정보가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어요. | 음란 정보에 더해 성매매 사실 또는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소개·평가 등 성매매 관련 구체적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불법정보
- 법에서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면 안 된다고 정한 정보를 말해요. 음란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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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성매매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모든 자
주요 의무 (일반)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성매매 사실,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소개·평가 등)를 정보통신망에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불법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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