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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경험이나 평가 등 성매매 관련 정보도 불법정보로 보아 온라인 유통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9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매매 관련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

    성매매를 한 사실이나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소개·평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지 못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정보의 범위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 음란 정보가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어요. 음란 정보에 더해 성매매 사실 또는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소개·평가 등 성매매 관련 구체적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정보
법에서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면 안 된다고 정한 정보를 말해요. 음란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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