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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국내여행지원금을 연 2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아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자 여행지원금 소득공제 특례 신설

    회사가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지원금을 주면,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현행법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규정이 없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숙박·교통 비용에 대한 국내여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 20만원을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안 제99조의14 신설)

용어 설명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 준 만큼 낼 세금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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