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국내여행지원금을 연 2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482 · 김준형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근로자가 낸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2030년까지 3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973 · 박정현 2026.1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15 · 주진우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023 · 안상훈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중고폰 유통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
접수 2223042 · 송재봉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17 · 김정재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율은 최대 25%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근로자 여행지원금 소득공제 특례 신설
회사가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지원금을 주면,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 현행법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규정이 없음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숙박·교통 비용에 대한 국내여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 20만원을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안 제99조의14 신설) |
용어 설명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 준 만큼 낼 세금이 줄어들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 제공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숙박ㆍ교통 비용에 대한 국내여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 방식으로 국내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 및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은 여행지원금 지급 시 연 2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공제 대상임을 명시하여 지급하고, 근로자는 과세기간 근로소득공제 신청 시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