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소가 선거사무관계자를 고용할 때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돼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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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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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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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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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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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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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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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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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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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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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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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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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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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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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사무소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선거사무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에요. 선거운동원 등을 고용한 날부터 가입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보험료 항목 | 산재보험료는 가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고용보험료는 가산하지 않아요. | 산재보험료에 더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해요. |
용어 설명
- 선거비용제한액
- 후보자가 선거를 치르는 데 쓸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에요. 이 금액 계산에 어떤 비용을 넣는지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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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고용한 날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반면, 고용보험료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 및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고용하는 선거 관련 주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원 고용 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 한도 산정 시 가산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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