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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소가 선거사무관계자를 고용할 때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돼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사무소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선거사무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에요. 선거운동원 등을 고용한 날부터 가입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보험료 항목 산재보험료는 가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고용보험료는 가산하지 않아요. 산재보험료에 더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해요.

용어 설명

선거비용제한액
후보자가 선거를 치르는 데 쓸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에요. 이 금액 계산에 어떤 비용을 넣는지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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