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0호 미만 주택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하고 호별 가액이 공개돼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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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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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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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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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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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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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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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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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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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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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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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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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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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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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공장·창고는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지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소규모 주택도 적정가액 확인 근거 신설
현재는 30호 이상 주택 등만 분양가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 확인 | 현행법에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전세보증보험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이에요. 이번 전세사기에서는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뒤 이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 악용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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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축주택 등과 같이 시세파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호 이상의 주택이나 30실(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분양 광고에 분양가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주택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현행법에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건축물의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30호 미만의 주택 또는 30실 미만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 및 건축물 허가권자
주요 의무 (일반)
건축주는 소규모 주택 건축 시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감정가격 기준의 호별 가액을 공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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