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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0호 미만 주택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하고 호별 가액이 공개돼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주택도 적정가액 확인 근거 신설

    현재는 30호 이상 주택 등만 분양가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 확인 현행법에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세보증보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이에요. 이번 전세사기에서는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뒤 이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 악용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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