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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클라우드 도입 비용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AI·디지털자산#조세#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연구·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 적용 추진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AI 투자와 R&D 인력 양성에 나설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안 제10조제1항제2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클라우드컴퓨팅
서버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갖추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빌려 쓰는 IT 방식이에요. 필요한 만큼 골라 쓰고 비용을 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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