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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기관이 성범죄자 취업 점검 자료를 거짓으로 내거나 거부하면 과태료예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1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의무 교육이 보수교육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자격취득 과정에서만 교육을 받는데, 개정안은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의무 교육 과정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한정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고의무 대상기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곳의 장과 종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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