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기관이 성범죄자 취업 점검 자료를 거짓으로 내거나 거부하면 과태료예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1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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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대상이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신고의무 교육이 보수교육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자격취득 과정에서만 교육을 받는데, 개정안은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의무 교육 과정 |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한정 |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 |
용어 설명
- 신고의무 대상기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곳의 장과 종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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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한정하던 것을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아동ㆍ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과 종사자,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었던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 조문과 해당 기관의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 이수, 취업제한 기간 중 해당 기관 운영 시 폐쇄요구 이행,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응답 등이 주요 의무로 검토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폐쇄요구 거부·미이행 및 자료 제출 불응·거짓 자료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으나,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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