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지원 사항이 규정돼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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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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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뀌어요
현재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된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정의를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정의 |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된 노인복지관 |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개정 |
용어 설명
- 여가복지시설
- 노인이 여가 활동이나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예요. 이번 개정으로 노인복지관은 이 분류에서 벗어나 종합 기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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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에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또한, 노인의 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8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주요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원문에 정의와 지원 대상의 세부 범위가 모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대안 또는 공포된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은 경로당의 점심식사 제공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방향이었으며,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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