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고유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7년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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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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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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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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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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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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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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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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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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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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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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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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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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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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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현행 2024년 12월 31일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2조의4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새로 사들이거나 물려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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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기업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이러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및 제5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중소기업으로서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합병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양수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특례 요건을 충족할 시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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