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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고유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7년까지 받아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현행 2024년 12월 31일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2조의4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새로 사들이거나 물려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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