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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 단계 구속을 줄이는 방향이에요

    대부분의 범죄,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자는 취지예요. 강력범죄나 마약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 죄가 없는 사람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분에 영향을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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